[사설/4월 20일] 전기요금 억제가 능사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기료를 연료비 동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원가연동제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대규모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올 1ㆍ4분기 영업손실이 1조7,6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보다는 손실폭이 다소 줄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705%나 감소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3조6,592억원, 당기순손실 2조9,525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었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지연되면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는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가 상승으로 전력구입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원가부담이 커지면 제품 값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기는 공공재 성격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동안 전력구입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해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제유가가 달러당 150달러를 넘볼 정도로 고공행진을 거듭해 전기료 인상 압박요인이 컸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다 3ㆍ4분기부터는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미증유의 경기침체 상황이 전개되면서 전기료를 인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형편이었다. 불황이 계속되고, 특히 일자리 감소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한전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줄 것이라면 차라리 전기료 인상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도 더 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폭과 시기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 끝에 이뤄져야 한다.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폭과 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의 인력감축과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전기요금 문제를 마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