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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경제 양극화 문제와 관련, “현재의 양극화 수준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죽고 체념하는 국민이 늘어갈수록 한국 자본주의는 물론 민주주의도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반도 재단이 주최한 ‘소득과 일자리 양극화 실태와 해결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한 경제사회포럼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양극화에 있어 우리는 모두 책임이 있으며 저를 포함해 여야가 모두 공범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민정부는 세계화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신자유주의에 편승, 섣부른 개방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일으켰고 그 부담을 몽땅 국민의 정부에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민의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양극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참여정부에 물려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양극화의 대안이 성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라면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개방을 하는 만큼 양극화도 더 심화되는 역설에 처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회적 대통합의 필요성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회의 많은 지적역량이 양극화 문제 해결, 사회적 대통합,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패러다임 형성에 집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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