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등 4개국 OECD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서 제외

코스타리카ㆍ우루과이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 등 4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됐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7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OECD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명단에 국제조세기준을 지키지 않는 비협조적인 나라(블랙리스트)로 분류됐던 이들 4개국이 조세정보 교환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이 OECD의 기준에 따라 국제사회와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금융정상회의를 갖고 조세피난처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의 금융규제 노력은 이내 큰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이들 4개국은 조세피난처 ‘블랙 국가’에서 현재 국제기준을 준수하지는 않고 있으나 OECD 기준에 동의한 ‘회색국가’로 등급이 바뀌었다고 구리아 총장이 말했다. 앞서 OECD는 2일 G20 정상들이 조세피난처 규제에 합의한 직후 이들 4개국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또한 벨기에ㆍ브루나이ㆍ칠레ㆍ리히텐슈타인ㆍ룩셈부르크ㆍ모나코ㆍ스위스 등 38개국은 회색국가로 분류됐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러시아 등 40개국은 국제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 나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