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 폭로전 일관 '이전투구'

野요구 증인 거의 채택 '여소야대' 위력 실감올해 국정감사는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다하지 못해 함량미달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비판보다는 긱종 비리 폭로와 의혹 제기에 그쳐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당초 이번 국감은 '임동원 사태' 이후 여소야대 속에 대형 이슈들이 불거져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초반 미국 테러 대참사 사태로 국감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분위기가 느슨해진데다 '이용호 게이트'가 터져 이를 둘러싼 공방에 치중, 국정 전반에 걸쳐 정책 오류를 파헤쳐 시정하도록 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용호 게이트를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으로 규정, 법사와 행자ㆍ재경ㆍ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총동원해 대여공세에 치중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국정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루지 못했다.

이용호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번져 정치권 인사는 물론 검ㆍ경,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 인사의 연루설이 난무하는 등 국정감사장이 마치 비리폭로 무대를 방불케 했다.

또 '김형윤 게이트' '여운환 게이트'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의혹이 확대 재생산됐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물증 제시가 없어 진상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도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 외압설과 '북풍(北風)' 사건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아 국감이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변질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에게 협박 편지가 전달되거나 전화를 걸려오는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국감이 이용호 게이트로 얼룩지면서 논란이 예상됐던 언론사 세무조사, 인천공항 특혜의혹, 공적자금, 건강보험 재정, 무영장 계좌 추적, 도ㆍ감청 등 주요 쟁점을 검증하지 못했다.

또 국세청장 재직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던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등 각종 의혹설에 휘말려 집중표적이 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2야의 '146석의 파워'가 상임위 곳곳에서 행사됐다.

2야는 굵직굵직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여소야대 여건을 적극 활용한 셈이다. 야당이 증인으로 지목하면 거의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여당을 포기하고 야당을 선택한 자민련의 도움이 컸다.

반면 민주당은 표결에 부쳐지기만 하면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사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를 비롯, 잦은 이석, 불성실한 답변으로 진념 경제부총리 등 일부 피감기관장들이 국회법에 고발되는 등 여전히 구태를 보여 국감의 영원한 과제로 남게 됐다.

정무위 국감 도중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등이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었고 모의원의 경우 피감기관이 작성해준 질의서를 갖고 질의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 외압설을 비롯, 의원들이 자신과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피감기관을 압박한다는 의혹도 상당수 제기됐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