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증원은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연초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달 중앙선관위가 현행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정치권이 이를 받아 지역주의 해소와 선진국 수준의 대의정치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서서히 군불을 때는 양상이다.
우리는 어떠한 행태로든 의원 정수 증원에 반대한다. 또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라는 이해를 같이 하는 정개특위에서 의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형식논리에도 맞지 않고 마치 생선을 고양이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럴 해저드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2001년 헌재 결정 당시에도 정치권은 277명이던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손쉽게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 정수는 늘리되 의원 특권을 축소하겠다는 주장도 이제껏 우리 정치권이 보여온 행태로 볼 때 설득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여야 모두 지난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 맡기겠다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 사안도 그것이다. 그럼에도 의원 정수부터 증원하자고 나서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약속 위반이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구 조정의 분명한 원칙이야말로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임을 정치권은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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