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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is 'Green'] 세계 각국 '녹색뉴딜'에 올인

경제위기 극복 돌파구 마련위해<br>막대한 자금 투입·정책지원 적극


해외 기업들이 ‘그린 컴퍼니’로 변모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개별 기업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부양책인 ‘녹색뉴딜’(Green New Deal)을 세계 각국들이 잇달아 채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뉴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연설한 바 있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말 ‘2009년 기후변화 투자백서’를 발간하면서 “각국 정부는 앞으로 2~3년간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동시에 녹색 인프라에 투자할 역사적 기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녹색뉴딜’에 가장 먼저 나선 국가는 미국. 지난해 12월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녹색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8,250억달러의 경기부양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영국도 올해 1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100억파운드를 투입하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친환경 SOC 및 에너지 절약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녹색산업 육성에 맞춘 녹색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1월 녹색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녹색뉴딜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과 유사하게 친환경 SOC와 녹색산업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다. 녹색뉴딜과 별도로 추진중인 정부 정책들도 눈에 띈다. EU(유럽연합)는 회원국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이행 여부를 점검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영국은 ‘탄소제로형 국가’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추방하기로 했다. 영국 바라트 시에는 ‘탄소제로 도시’가 들어선다. 2016년부터 이곳의 모든 신규 주택은 탄소배출량이 제한된다.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법(EEG)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 매스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 전력회사가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는 민간에 맡기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펴고 있다.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2050년엔 현재보다 60~80%까지 줄인다는 ‘후쿠다 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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