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고용·산재보험 기금 관리 문제없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실직과 업무상 재해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데 미래의 지급액 증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등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여유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여유자산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약 13조원 규모의 여유자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부의 자산운용 과정에 대해 일부 우려와 목소리들이 있어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우선 고용ㆍ산재보험기금 자산 운용 인력(3명)이 소수여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외부전문가와 금융전문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ㆍ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산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은 정책ㆍ행정 업무와는 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증권회사ㆍ자산운용회사 등 금융전문기관을 활용하되 성과를 평가해 부진한 기관은 배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불필요한 낭비로 보는 의견이 있으나 고용ㆍ산재보험기금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여유자산을 운용하는 타 연기금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고용ㆍ산재보험기금은 자산운용에 따른 수수료를 계속적으로 절감해 주식형 기준으로 20bp(1bp는 0.01%)로써 타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금운용수익률은 금융기관에 지불한 수수료 등을 차감해서 산출하는데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지난 2007~2011년 평균 수익률이 6.67%로서 주요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웃도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만큼 수수료가 불필요한 비용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장 최적의 자산운용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