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이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회장이 소환되고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룹 내에선 향후 그룹을 끌고 갈 비상 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룹 경영은 일단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CJ E&M 부회장 또는 그룹 공동 대표이사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두환 추징시효 3→10년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소위는 또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직계 존 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청와대 등 해킹 속출‥사이버위기 ‘관심’경보
정부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위 변조되고 일부 언론사 서버가 공격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이버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위기 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팀을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공격 주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홈피 외에 안행부, 미래부,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일부 언론사 및 새누리당의 일부 시도당 인터넷 홈페이지도 해킹 의심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해킹은 국제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구국전선 등 46개 웹사이트를 해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성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일본 특허분쟁 항소심도 애플에 승소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는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열린 데이터 공유기술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금융당국 회사채 안정 총력‥담보부사채 검토
금융당국이 미국의 양적 완화 움직임과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시장 불안이 커짐에 따라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채권안정펀드부터 담보부사채와 적격기관투자가 제도 개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존재했거나 미진했던 제도를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 현황을 주시하면서 관련 대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위기 시에 나왔던 회사채 대책들을 보완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시 꺼내는 차원”이라면서 “일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 작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첫 1위
한국이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량을 뜻하는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SA)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으로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보급률 14.8%보다 4.6배 높은 것입니다. 한국은 두 번째로 보급률이 높은 노르웨이 55.0% 보다도 10% 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한국이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2011년에는 38.3%를 기록해 홍콩 46.7%, 스웨덴 39.7%, 싱가포르 38.4%에 이어 4위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파른 것은 3세대(3G)에 이어 4G LTE 네트워크의 전국망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면서 스마트폰이 일찍 대중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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