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해 이달 말 관계기관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후 결정짓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터에 주무부처 장관이 세월호 인양 같은 중차대한 정책현안을 결정하는 데 여론조사가 최고의 공론화 과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론이란 책임소재가 불분명할뿐더러 수시로 변화하게 마련이다. 여론조사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검토될 수단일 뿐인데도 이에 의존해 정책을 결정짓겠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여론조사는 정책이나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월호 인양작업은 기술적 난관은 물론 최대 2,000억원의 소요비용 등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게 많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뒤따라야 한다.
현 정부는 그렇잖아도 복지 문제나 노동개혁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사정위원회나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가 전형적 예다. 세월호 인양 여부를 여론에 떠넘기려 할 경우 국정운영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여론조사에나 의존하는 무책임한 정부라면 국민은 국정운영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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