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ㆍ터키 FTA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터키 FTA가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0.01%, 장기 0.03% 추가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ㆍ터키 FTA는 지난 3월 상품분야의 협상을 타결했으며 내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원이 예측한 고용 효과를 보면 한ㆍ터키 FTA 발효로 취업자 증가 효과는 단기 253명, 장기 1,391명에 그쳤다.
세수효과는 FTA 발효에 따른 관세 감축과 발효 이후 실질 GDP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 등 두 가지로 나눠진다.
관세 감축으로 협정 발효 초기 5년까지 연평균 세수입은 약 264억4,000만원(관세에 부가되는 내국세 포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관세수입액이 약 11조원임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치다.
한ㆍ터키 FTA 체결로 경제가 성장해 조세가 늘어나는 부분을 추정한 결과 협정 발효 초기 5년 차까지 연평균 약 24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지난해 기준 19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역시 큰 의미는 없다. 연구원 측은 "터키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보다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양국 간 현행 관세율 구조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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