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고매한 답을 기대했지만 그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공무원들이 민간사람들과 만날 때 제발 공짜밥 좀 얻어먹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이 같은 답변에는 그동안의 관 주도 경제개발과정에서 만들어진 관료중심사회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봉급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포함된다. ‘적어도 부인에게 생활비주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어야 딴 생각 안 하고 일에 집중할 것 아니냐’는 것이 A씨의 지론이다. 물론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봉급이 정말 적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된다.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해서 볼 때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여하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연금과 함께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또 하나는 퇴직 이후의 자리에서 받는 급여 등 혜택이다. ‘낙하산 논란’ 등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 주어지는 자리에서의 ‘경제적 혜택’을 기대한다. 퇴직 이후 3~4년간 민간 또는 준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모아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고위공무원단’ 등 고위직 출신들은 특히 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들도 이제는 깨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 부문 기관장들의 봉급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 부문 기관장들의 봉급은 ‘차관급’으로 맞춰져 있다. 세전기준으로 정확히 1억800만원이다. 민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ㆍ금융권의 차장이나 부장급 수준이다. 에너지공기업ㆍ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봉급은 공공 부문 기관장들에 비해 사정은 낫지만 역시 과거 정부 때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1억원이 적다고 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들 기관장들의 공무원 경력(적어도 25년 이상)이나 지출구조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다. 직원들 경조사비, 대외 섭외비 등만으로도 한달에 수백만원, 큰 조직의 경우는 천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한 기관장은 “국회의원 등 여기저기서 손을 벌리면 기관장 입장에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느냐”며 “어느 때는 각종 행사에 보내는 꽃 값만으로도 한달에 수백만원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각종 편법이 동원된다. 현실적으로 기관장 봉급으로 직원들 경조사, 각종 외부 지원금, 대외활동비 등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관장들의 봉급이 이렇게 깎이다 보니 기관장 선임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출신을 우대하다 보니 급여가 더욱 문제가 됐다. 민간 출신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장으로 오려면 자기 봉급이 몇분의1로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출신으로 에너지공기업의 CEO를 맡은 한 인사는 “나는 현재 공익근무 중”이라며 쓴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게해야
또 각 부처에서 일 잘하고 똑똑하다고 소문난 젊은 공무원들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다 한들 퇴직 이후의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어디 민간에 자리 없나’ 기웃기웃하게 되고 이는 정책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공공 부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관장의 봉급수준 역시 역할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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