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달러 시대의 기술혁신전략

한국경제는 지난 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8년 동안 “마(魔)의 1만불 함정(trap)”에 빠져있다. 우리 경제가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연평균 10%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하였으나 이렇듯 지난 10년 가까이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소득 1만 달러에 이르기 위해 우리경제는 섬유, 철강, 조선, 석유화학,자동차 등 주력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량생산과 가격경쟁력을 비교우위로 하는, 즉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 투입의존형(factor-driven) 성장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범용 중급상품 중심의 저가 대량 생산방식은 노동 등 요소가격의 경쟁력 약화와 세계적 공급과잉 속에 시장경쟁의 어려움과 함께 수익성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선진경제의 메가트렌드가 기존의 노동과 자본위주의 투입의존형 생산방식에서 기술과 지식 중심의 혁신의존형(innovation-driven) 생산방식으로 패러다임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경제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들은 22개국으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 이르는 기간은 약 9년 정도 였으며, 그 중 에너지 부국을 제외한 G7 국가와 북유럽강소국의 2만 달러 달성의 경험적 시사점은 경제개방과 경쟁, 경제 및 기업의 투명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국가전략산업의 선택과 집중 진흥,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구축 등으로 설명 된다.

선진국들의 2만 달러 달성 과정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우리경제의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지원과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혁신역량과 성과가 크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기술혁신전략 및 정책자체에 대한 새로운 개혁과 혁신이 긴박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R&D투자는 약 16조원(GDP의 2.9%)으로 미국의 1/20, 일본의 1/1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다중특허건수가 저조하고, SCI 제출 논문 수는 OECD국가 중 15위이나 논문인용회수는 편당 0.2회로 57위에 그쳐 있으며, 기술의 수출ㆍ도입 비율은 0.07(미국 7.25, 일본 2.13)에 불과 하는 등 R&D 효율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혁신역량으로 대표되는 산ㆍ학ㆍ연 연계가 미흡하며, 대학은 수요위주의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여를 통한 산업혁신엔진 역할 수행 등의 선순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혹독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정책은 아직 선진국의 클러스터와 같이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이 유기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단선적이고 후진적인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돌파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북구강소국은 강력한 기술혁신을 통해 90년대 초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구축을 통해 국가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는 나라이며, 혁신형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실천하여 2003년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순위 1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의 범위에서 복지정책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정책선택 하에 자동차, 통신,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선택 집중 진흥하기 위해 기술혁신집적지역과 첨단기술단지 27개를 조성하는 등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였다. 노키아로 대표되는 핀란드는 통신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들을 선정하고 오울루테크노폴리스 이노폴리 등 산학연관협력을 기술혁신의 근간으로 10개 첨단과학단지를 통한 세계일류상품개발에 성공한 국가다.

핀란드, 스웨덴의 사례와 경험에서 보듯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신속하게 전환되어야 하며, 혁신주도형 경제의 요체인 국가혁신역량의 배양을 위해 국가기술혁신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효율성 제고, 국가혁신체제 및 지역클러스터의 조속한 구축운영, 새로운 산학연복합체를 근간으로 하는 우수 기술인력 양성, 독자기술 확보 및 세계일류상품 개발 등 기술혁신의 선순환구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최홍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