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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계가)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 상의 회장단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의를 포함한 경제 5단체가 노사정 합의에 대해 낸 비판 성명에 대해 "그걸 부정적 입장으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을 보면 방향성의 타협을 이룬 건 큰 의미가 있다. 상당히 일보 전진한 것, 대단히 큰 진전"이라면서 "경제5단체의 의견은 불만이라기보다는 타협 이후 실제 현안 과제가 남았는데 입법화 과정까지 좀 더 잘해보자는 우려와 기대를 표현한 것인데 그걸 불만으로 받아들이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공동 성명이 노사정 합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국회 입법화 과정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경영 방식에 대해 박 회장은 "뉴노멀(저성장) 시대에 다시 성장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은 자기파괴에 가까운 혁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의 야근을 줄이겠다며 저녁 6시에 사무실 소등을 하면 일이 없어지겠느냐"며 "수요가 있는 한 커피숍에 가서 또 일을 한다. 원천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비롯해 가부장적인 문화, 상명하복, 근무시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방식, 상품 제조, 판매 마케팅 등 전 분야에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끈기와 근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열린 사고에 기초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과 기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업이 처한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요소 역시 걷어내야 한다"며 복합규제와 사전규제, 포지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를 원샷 규제,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가로막는 6건의 규제 중 5건이 폐지돼도 남아있는 하나의 규제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규제 6개 중 5개가 없어졌다고 계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를 예측 가능하도록 복합규제를 원샷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소득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과표가 과세소득은 하나인데 국세청과 지자체가 따로따로 과표에 대한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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