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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민간 배드뱅크 출범전부터 '삐걱' 은행들 출자금·실효성등 이해상충… '반쪽짜리' 전락 가능성국민·우리·신한銀·농협등 빼면 참여에 회의적출자금도 당초 3조원서 1조원대로 축소 검토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시중은행 주도의 민간 배드뱅크 설립이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출자금ㆍ실효성 등에 대한 은행들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주도의 민간 배드뱅크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출범하기로 했던 민간 배드뱅크가 은행들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농협만이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다른 은행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참여은행들은 출자금 규모를 당초 3조원에서 1조원대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출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한 은행당 전체 출연금 중 최대 15% 이상 출자할 수밖에 없다는 '15% 룰'과 함께 참여 은행 수도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조원 규모로 출범한다면 현재로서는 한 은행당 6,000억원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는 참여은행에 큰 부담이 되는데다 '15% 룰(최대 4,500억원)'에도 걸려 3조원을 맞출 수 없다. 은행들이 1,500억~2,000억원 정도의 출연금 부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설립규모는 1조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은 내부적으로 참여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배드뱅크 태스크포스팀(TFT)이 만들어질 당시 외환은행은 TFT에서 제외됐던 점도 배드뱅크 설립 참여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들도 참여 거부 의사를 일찌감치 밝혔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계열 은행들과 부산·대구·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우리은행도 출연금 배분 문제를 두고 다른 은행들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이나 경남은행ㆍ광주은행 등은 우리금융지주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우리금융지주계열사인 우리F&I를 통해 부실채권들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배드뱅크가 설립돼도 배드뱅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극히 제한적이어서 출연금 규모를 줄여달라는 게 우리은행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은행 공동으로 설립하는 배드뱅크인 만큼 똑같이 출연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 TFT의 한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경남·광주은행의 경우 은행 자산규모별로 출연금을 분담하자는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이들 은행들은 출연금 비율을 대폭 낮춰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배드뱅크 역할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은행들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 배드뱅크 설립은 은행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자산관리공사(캠코)보다 비싸게 부실 채권을 샀지만 회수율이 나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채권이 많으면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 괜찮겠지만 지금은 비용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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