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 그리고 부모소득에 따른 대학진학 격차는 무엇보다 현행 대학입시제도 탓이 크다고 봐야 한다. 특별모집이니 입학사정관제니 하는 수천 가지의 대입전형이 판치고 애매모호한 기준과 스펙을 따지다 보니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환경이 좋은 곳의 학생들이 대입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 불평등의 구조화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계층 간 이동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문제다. 신분과 부의 사회적 고착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인 교육의 기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격차를 벌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면 사회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도 입시전형 간소화나 사교육 억제 등 개혁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교육개혁은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던 역대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 대학입시 개편은 무엇보다 공교육 내실화를 근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들이 수시확대를 앞세워 지역 또는 학교를 차별하거나 창의력을 본다며 해외경험 같은 스펙을 따지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그야말로 고교생활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내신성적을 우대함으로써 일선학교에 더욱 힘을 실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징성이 큰 서울대부터 고교성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서울대가 지역 균형선발을 사실상 폐지하고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위험한 시도로 보인다. 적어도 서울대라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지역 균형선발을 늘리고 내신비중을 높여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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