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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년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난 2년간은 수능 출제 오류가 반복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 번 교육 관련 정책과 방향을 정하면 자주 바꾸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지난주 교육부가 이런 취지를 담아서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2015학년도 수능에서 수학B형의 만점자 비율이 4.30%를 기록했고 영어도 만점자가 3.37%로 수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수능' 논란이 벌어진데다 수능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능 난이도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개혁 추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에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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