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갑(甲)질' '올빼미' '호통' 등의 부정적 어휘들과 함께 여론에서 어느 때보다 국감 무용론이 힘을 얻었다. 여론에 떠밀린 여야 정치권은 국감 연중 상시화 등 대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번에도 국정감사 기간인 20일 동안 대치와 파행을 벌이는 등 과거의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감은 본연의 국정감사보다는 국정원 댓글 논란 등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야당은 모든 이슈를 국정원의 댓글 의혹 등으로 몰아가면서 지난 대선의 불공정한 경쟁을 환기시키는 데 초점을 뒀고 여당은 이를 뿌리치기에 급급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특히 이 논란이 주로 논의된 법사위와 국방위ㆍ정무위 국감은 사실상 국정원 국감이라는 평가마저 받았다.
기업인 망신 주기도 여전했다. 200명에 이르는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뤄졌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산업위ㆍ정무위 등에서는 그룹의 총수에 대해 즉석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통보하는 기업인 무시 풍조가 여전했다.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원들의 '갑질 논란'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무리한 증인 채택 문제로 결국 정회가 선포되면서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은 꼬박 9시간을 대기한 뒤 말 한마디도 못한 채 자리를 떠야만 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전임 통계청장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인 끝에 오후7시께 회의가 시작돼 심야 국감도 이뤄졌다. 교문위는 역사 교과서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면서 지연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다음날 새벽3시까지 국회에서 대기해야 했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막무가내로 호통을 치는 구태도 반복됐다.
다만 성과로는 외통위 소속 의원 21명이 북한의 개성공단을 직접 찾아 현장감사를 벌였다는 점이 꼽힌다. 사상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개성공단 현지에서 진행,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또 동양그룹 사태 등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 여야가 원인 규명을 하고 감독기관에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 점도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초선 의원들의 충실한 준비와 전문성을 갖춘 정책국감 노력도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년처럼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국감이었지만 여야의 대안 제시도 활발히 이뤄졌다.
민주당은 상시 국감제 도입을 새누리당에 제안하고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명해 국정감사제도 보완을 통한 정치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또 다른 대안도 내놓았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서 상임위별로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하고 그만큼 확보된 시간은 예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