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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이 14조원을 넘어 전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7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4조3,650억원으로 전년보다 20.2%(2조4,116억원) 늘어났다.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1월 이후 가장 많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2년 7조8,215억원(증가율 10.3%), 2003년 9조1,831억원(17.4%), 2004년 10조415억원(9.3%), 2005년 11조4,296억원(13.8%), 2006년 11조9,534억원(4.6%)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규택 재정분석과장은 “지난해 택지개발과 기업대출 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가 확대돼 부담금 징수액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한다. 예컨대 석유수입판매 부담금은 석유 수입으로 이익을 본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해 에너지정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 기금(7조6,000억원)과 특별회계(3조4,000억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3조4,000억원)으로 귀속돼 사용됐다. 분야별 사용 내용을 보면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가 3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2조3,000억원), 환경(2조3,000억원), 보건ㆍ의료(1조5,000억원), 건설ㆍ교통(1조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1개로 전년보다 1개 증가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부담금 신ㆍ증설 심사를 강화해 불합리한 부담금 신설과 확대를 억제하고 올 하반기 부담금운용평가계획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부담금운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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