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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연달아 시험 발사하고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는 등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남북이 팽팽한 기 싸움을 지속하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4월 한미군사훈련이 종료되면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워낙 깊고 한반도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설령 대화의 문이 열리더라도 한두 번의 대화로는 의미 있는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저강도의 맞대응 무력시위인 동시에 이란 핵 협상 타결과 맞물려 북핵 문제는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 핵 협상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을 요구했고 핵 실험 유예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제의한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란과 북한 핵 문제를 동시에 이행, 검증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비확산 정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한이 기 싸움을 심하게 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분단 70주년이라고 해도 올해 남북관계는 현재 국면이 이어지면서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 핵 협상은 외교적, 다자간 협상으로 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만큼 북한과도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관심을 일으킬 만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준을 고려해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24 조치 이후 유일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개성공단인데 정부가 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 최근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면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를 봐야 한다'고 말한 점이나 5월9일 러시아 전승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상견례 등 약식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군사훈련 이후가 중요한데 경색 국면을 타개할 만한 카드를 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예상보다 경색 국면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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