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안 중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이 재정절감효과가 가장 크면서 실제 받는 연금도 현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의 재정분석 결과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앞으로 70년간(2016~2085년)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는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새누리당안이 308조7,000억원, 김태일안이 298조4,000억원, 정부 기초 제시안 298조4,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 193조원 순이었다.
오는 2030년까지 단기적으로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분할지급하는 신규자와 재직자 분리안(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안, 김태일안)의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장기적으로는 김용하안의 총재정부담 절감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혁신처 관계자는 "김용하안은 신구 공무원의 기여율을 모두 높이고 지급률을 하향 조정해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령연금(퇴직수당 포함)도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는 공무원단체의 안을 제외하면 김용하안이 가장 많았다. 지난 1996년 5급으로 임용해 30년 재직한 경우 지금은 퇴직 후 첫 달 344만원(기여율 7%)을 받는데 김용하안은 311만원, 새누리당안과 김태일안은 301만원, 정부 기초안은 293만원(이상 기여율 10%)을 받는다.
올해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을 가정해 2016년 9급 가입자를 기준(30년 가입)으로 해도 현행 월 159만원, 김용하안 150만원으로 차이가 9만원에 불과했다. 내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저축계정을 지급하는 김태일안의 연금액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소득대체율도 현행 64.5%와 김용하안(57.0%)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새누리당안, 김태일안, 정부 기초안은 재직자는 52.4%로 떨어졌다. 신규자의 소득대체율은 하락폭이 더욱 커 새누리당안 44.9%, 정부 기초안 49.1%로 50%에도 못 미쳤다. 저축계정이 포함된 김태일안은 56.1%로 김용하안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금재정에서 지출되는 규모(2016~2085년)는 새누리당안이 632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정부 기초안이 564조4,000억원, 김태일안이 420조9,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구 가입자를 분리하지 않고 수지균형에 초점을 맞춘 김용하안은 202조9,000억원으로 연금지출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용하안이 정부 총재정부담 절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혁신처는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방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연금지출이 거의 줄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혁신처가 내놓은 재정분석 결과는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 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5개 안을 기초로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며 제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