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몇 가지 의문은 남는다. 당장 햇살론·바꿔드림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이번 대출금리 인하 대상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극빈 서민층이 불만을 드러내면 또 어쩔 셈인가. 더 큰 문제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취해지는 정부의 대출금리 완화 정책이 금융회사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1차, 2차 안심전환대출로 시중은행에 2,000억원이 훨씬 넘는 예대마진 손실을 떠넘겼다. 앞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과정에서 금융사에 얼마나 부담을 전가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뭘 하고 왜 이제야 호들갑인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이 지난해 8월부터이고 서민층 가계부채는 악화일로였다. 뒤집어보면 서민의 가계 빚 완화 정책의 필요가 커지고 정책 여력도 생겼는데 금융위는 팔짱만 끼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다가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제2금융권 대출자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배려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산을 떠는 꼴이 볼썽사납다. 여기에다 새누리당까지 "금융위에 더 취약한 서민층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했다"며 생색내기에 열심이다. 그러니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금융업 경쟁력이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뒤진다. 평가가 여전한 데는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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