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가 경기부양에 10조엔 투입 추진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조엔(990억달러)이 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구상하고 있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재무상은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가 500조엔 규모 국내총생산(GDP)의 2%를 웃도는 대책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2009년도 보정예산은 10조엔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일본의 과거 최대 보정예산은 1998년도 3차 보정으로 약 7조6,000억엔이 투입된 바 있다.

추가 경기부양책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지원안을 비롯해 기업의 자금 융통을 위한 정책 금융기관의 전면 가동, 그린 에너지 개발을 위한 ‘녹색기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의료지원 확대 등이 중점 사항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재무성 대변인이 밝혔다.

총리는 또한 자민당 관계자와 회담,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정도 추가 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보도했다.

총리는 대규모 추가 재정 지출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선진국 중 가장 나쁠 것으로 우려돼 대응이 요구된다”며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 결정된 국제 공조 방침에 협력해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도 한 이유”라고 밝혔다.

일본은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경기침체가 갈수록 깊어지면서 이미 12조엔가량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