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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체가 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의 서비스업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난제임을 알게 해준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고용 없는 성장’ 문제에 대해 “성장엔진 교체과정의 어쩔 수 없는 진통”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문제는 지식기반산업 등으로의 성장엔진 교체과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데다 일자리 창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서비스업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따른 단순한 일자리 수 감소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은 해외 일자리만 창출=제조업의 경우 이미 일자리 창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대기업들이 고질적인 노사분규ㆍ고임금 등을 피해 해외 설비투자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조업이 주력인 LG그룹의 경우 지난해 말 국내 인력은 7만명으로 지난 2001년보다 1만1,000명이 줄어든 반면 해외 인력은 5만5,000명으로 1만7,000명이 늘어났다. 삼성전자도 1ㆍ4분기 말 기준으로 해외 인력은 5만명으로 2001년보다 150% 늘어났으나 국내 인력은 6만6,586명으로 2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 인력만 늘리기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는 2002년 이후 미국 앨라배마 공장, 중국 베이징 공장, 인도 공장 등 굵직굵직한 해외 공장 설립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내 인력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ㆍ인도 등 신흥시장으로의 일자리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전무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환경팀장은 “중국에 진출한 2만2,000여개의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100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했지만 국내 일자리는 10만개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고용의 질도 급속도로 악화=하지만 제조업 공동화의 완충역할을 맡아야 할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물류 및 사무자동화ㆍ인력구조조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ㆍ도소매ㆍ사업서비스ㆍ숙박음식점ㆍ오락문화ㆍ통신 등 유가증권시장의 110개 서비스기업의 지난해 말 임직원 수는 2000년보다 10.7% 줄어든 반면 1인당 영업이익은 2억6,827만원에서 6억6,014만원으로 146.1%나 늘었다. 반면 매출은 2000년 206조8,717억원에서 지난해 말 137조7,484억원으로 33.5% 줄어드는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매출감소는 종합상사의 구조조정 여파로 도소매업종의 매출이 62.7%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최근 내수침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형 서비스업체들의 고용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조업 고용비중은 19.0%로 80년(21.6%)보다 2.6%포인트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37.0%에서 64.4%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3.8%로 프랑스(23.3%), 일본(28.1%)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을 당한 직장인들이 가장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게 음식ㆍ숙박업이나 게임방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라며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규제완화, 진입장벽 낮춰야=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단지 교육ㆍ의료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고용 없는 성장은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도 겪는 문제”라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내수 기반 서비스업종은 경기부양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나 사회 복지망 확충추세에 따라 의료 서비스업이나 교육ㆍ법률 서비스 등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 팀장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고부가 서비스산업에 달려 있다”며 “서비스업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동북아 금융허브 등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자영업자 비중 축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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