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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자신의 경제 브랜드인 소득주도 성장의 철학으로 ‘사람중심의 경제’를 제시했다. 여야가 대치점에 서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와의 타협과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해결 없이 경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국가재정을 수방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해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사람중심 경제’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정부 여당이 아닌 우리당이 해왔다”며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당은 재정절감 효과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함께 이루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더욱 대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아직도 이런 조건을 말하고 있다. 실종자를 위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의 축소 논란의 원인이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즉시 철회도 요청했다.
안보 유능정당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는 문 대표는 방산비리와 남북관계 경색을 지적하며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보다 안보에 더 유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 내 각종 사건 사고와 방산비리는 정권의 안보 의지와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됐던 것은 참여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 경색의 해결책으로 남북경협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며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의 규제에서도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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