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22일] 속도 내는 구조조정, 엄정한 평가가 중요

구조조정 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을 가려내 퇴출ㆍ회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은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위기 타개, 나아가 위기 이후의 성장을 위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과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45개 그룹의 재무구조 평가 결과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1일까지 제출하게 하고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 기업은 5월까지, 500억원 미만 나머지 기업은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작업에서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와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 엄정한 평가의 중요성은 평가 대상 기업 수는 많고 시간은 별로 없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문제다.

여신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000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45개 그룹 계열사와 공기업ㆍ금융회사ㆍ외국회사, 신용평가가 끝난 건설ㆍ조선ㆍ해운업체,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이 세부평가 대상이다. 그런데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평가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 판정을 받을 대기업만도 250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여기다 여신규모 5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경우 경제위기로 타격을 크게 받아 평가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지 걱정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평가와 구조조정 성공 여부는 채권은행에 달려 있다. 은행들은 퇴출기업으로 인한 대출손실 증가 및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퇴출돼야 할 기업이 살아 남아 있으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멀쩡한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는 은행의 부실을 더 키우는 일이며 경제위기 극복도 그만큼 어렵게 만든다. 얼마 전 회생가능 등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해 부실평가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시장에 충격을 준 적도 있다. 이런 무늬만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