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재정융자사업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지난 한해만도 6,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임직원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대여 등 사업취지에 어긋나게 운용되는 등 막대한 재정융자금이 매년 줄줄 새는 것으로 밝혀져 재정융자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융자사업은 지난 한해 6,5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융 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연체금은 23개 사업, 6179억7,600만원으로 지난 2008년(5,952억8,400만원)보다 3.81% 증가했다. 4년간 누적 연체금도 2조6,416억8,500만원에 달했다. 융자금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대손처리금은 지난해 10개 사업, 259억6,100만원이었으며 최근 4년간 누적 규모도 1,353억원에 달해 매년 300억원 이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체금과 대손처리금의 4년간 합계 누계 손실만도 무려 2조7,769억8,500만원에 이르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재정융자사업 통폐합 논의 등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답보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재정융자금이 눈먼 돈이 되는 것은 재정융자사업의 관리책임이 각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래 취지와 달리 다수 사업이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 자금과 기관운영비로 남용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직원 학자금, 공무원연금기금은 가계자금, 수출보험공사는 직원 주택자금 용도로 무이자 또는 5%의 저금리로 융자금을 오용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ㆍ근로복지공단도 청사 임차 비용으로 활용했다.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사업명만 바꿔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실업자창업점포지원(90억원)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장기실업자점포지원(1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71억원)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재정융자사업의 부실은 결국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므로 융자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법적 근거와 정부 차원의 통합심의기구(부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정낭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관리 시스템과 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부처별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정융자사업=국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제도 또는 신용을 근거로 조성한 공공자금을 특정 대상에게 융자하는 사업.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