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비등 과도'

민주당은 16일 올해 본예산 편성의 전제인 경제성장률이 4%에서 -2%로 6%포인트 하락한 만큼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때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액된 4대강 정비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추경 재원의 76%인 22조원을 국민의 빚인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와대 운영경비, 정부 고위직 인건비 등 경상경비 등의 세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예산 전체의 세출 재조정 ▦경상경비 절감계획의 추경안 반영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으나 추경안에 반영됐거나 추경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예산 삭감 등 추경안 3대 삭감원칙을 발표했다. 우 간사는 “사상 최대 규모(29조원)의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데 세출삭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고액연봉자 임금동결 및 경비절감을 선언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올해 본예산의 예비비 63억원까지 써가며 청와대 비서동 건물을 신축했다”며 “(추경안 심의 때) 고통분담 차원의 세출삭감은 재정적자 축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