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이들 기관들의 변화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와 공정위 부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는 사고방식을 많이 바꿔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비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내가 보니까 관료 출신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더라”며 “이번에 관료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각별히 민간 인사를 부처 수장 자리에 임명한 만큼 사실상 새 정부가 주창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추진하는 ‘첨병’ 역할을 두 부처가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또 임명장 수여식 후 다과회에서 “(규제를) 푼다고 하면 재벌회사 중심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기업 모두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이들 부처가 규제 해소의 효과를 시장 전반에 파급시킬 수 있는 넓은 안목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공정위와 금융위의 정책 방향 전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해온 ‘경제검찰’ 공정위는 ‘규제 철폐론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령탑에 앉게 돼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서동원 부위원장은 모두 이명박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출총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기틀을 잡았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출총제 폐지뿐 아니라 기업집단지정제도 등 여타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사후적 감시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ㆍ과징금 등 제재는 줄어들고 대신 과거 공정위의 업무 중 하나였던 규제 개혁 업무가 다시 주요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국제적으로 카르텔(담합)에 대한 관련 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경제력 집중이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칫 의욕만 넘치는 규제 철폐 작업은 시민단체 등과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커 이 같은 반대 여론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금융시장 규제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저한 시장론자임을 자처해왔던 만큼 관치의 사슬을 끊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국내 금융시장하에서 규제 자체가 역기능만 유발시킨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절묘한 균형 찾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국 금산분리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금융 업종 간 장벽 허물기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금융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부응하는 시장의 자발적 협력과 체질 개선 의지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는 전광우호(號)가 풀어야 할 제1의 난제가 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