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e-폴리틱스'의 힘

대규모 군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이던 총선 후보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잡고 인터넷 속으로 들어왔다.

인터넷 정치, 즉 ‘e-폴리틱스(e-politics)’의 위력을 실감케 한 이번 총 선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확립과 투명정치ㆍ참여정치ㆍ저비용정치라 는 선거문화의 혁명을 이뤄냈다고 본다.

여기에는 엄격해진 개정 선거법과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활동이 큰 몫을 했 지만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기술(IT)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동원됐던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사라지고 대신 후보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e메일 정치 등 사이버 선거운동이 필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인터넷 정치가 가져온 그림자도 있다.

익명성, 대량성, 전파의 신속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과 인터넷상의 불법선거가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혁하는 도구로인터넷 선거문화를 발달ㆍ진화시켜나가는 것이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온라인 선거법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선거법이 과열 및 금권타락선거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아직까지 오프라인 선거법을 적용받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예를 들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e메일로 의정보고서를 보낼 수는 있지만 정확한 e메일 주소 확보가 어려운 나머지 다른 지역구민에게 전송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스팸메일로 오인받는 사례까지 있어 온라인상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각지대에 있는 중ㆍ장년층에게 정보화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함으로써 세대간 정보격차를 줄여가야 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최근 펴낸 ‘2003년 장ㆍ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ㆍ노년층의 컴퓨터 보급률은 26.9%로 전체 보급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젊 은 네티즌 못지않게 ‘실버파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티즌 스스로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고 인터넷정치윤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아무리 좋은 정치환경을제공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바로 네티즌이기 때문이다.

제17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보여진 ‘e-폴리틱스’가 당선을 위한 반짝 이벤트 정치로 그치지 않고 IT 강국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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