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은 강남죽이기 정책'

"정부 부동산정책은 강남죽이기 정책" "강북개발이 신도시 3-4개 만드는 효과 있다" 행정도시 건설.공공기관 이전계획 정면 비판 관련기사 • 원가공개 논란속 날개단 아파트 분양가 • "집값급등 전국파급 가능성 낮다" • 여권 부동산대책 당·정·청 조율강화 • "강한 부동산 억제책은 디플레이션 야기" 이명박(李明博) 서울시장은 15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국의 투기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부동산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중앙위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포럼에 참석,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과제'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전 국토를 투기화시켰다"면서 "시골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177개 공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며 정부의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을 어떻게든 죽이는 정책"이라며"그러나 재산세 500만원 내는 사람이 1천만원을 내게 됐을 때보다는 재산세 10만원내는 사람이 20만-30만원 내게 될 때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최근의 땅값 폭등과 관련, "강남이 시끄러운 것은 판교 때문"이라면서 "강남 아줌마들이 판교 부동산가 폭등에 화가 나 서로 모여 `팔지말자'고 담합하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가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신도시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아파트 폭등을 잡는다고 지나치게 강남에 가서 따라다니며 막으려 한다. 포수가 길목에서 멧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산토끼와 나물캐는 아줌마만 잡고있다"면서 "그래서 프로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현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투기화를주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와야 한다"면서 "몇 가지 건의를 준비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도시 개발보다 강북개발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북개발이 신도시 4-5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속도가 빠를 수가 있다"면서 "속도를 낼 수있도록 특별법을 제안해 행자부가 만들어서 준비 중이며 우리도 독자적으로 법안을만들어서 (강북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경제문제와 관련, "이 시점의 당면과제는 고용의 문제이며 이를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가는 공무원과 함께개혁대상"이라며 "개혁대상이 아닌 사람은 정권잡은 그 사람들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최소한 신뢰와 능력 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정권을 놓고, 밤새도록 분석해도 두 가지 중 무엇이 있는가하고 생각한다"며 "이래서 우리가 걱정을 한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나라를 구할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대되지 않는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알아서 생각해 달라"고 말해 대권후보로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입력시간 : 2005/06/1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