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 입증 쉽지 않을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법률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SEC가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자칫 SEC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SEC는 골드만삭스가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누락된 정보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만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NYT는 “SEC가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누락된 정보가 중대한 것이어서 투자자가 그 정보를 알았다면 해당 상품을 골드만삭스로부터 사지 않거나 가격을 낮춰서 구입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SEC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혐의의 개요만을 밝혔을 뿐이기에 앞으로 SEC가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양측간 법적 공방의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SEC는 잇단 금융사기 등의 여파로 실추된 규제 당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골드만삭스 제소건을 준비해 왔다. 골드만삭스 역시 이번 사건으로 자칫 월가 최고의 금융회사라는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할 것이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