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펴낸 '경제사회 지표변화로 본 대한민국'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3.0%로 김영삼(11%), 김대중(7.0%)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의 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시기별로 ▦김영삼 1993~1997년 ▦김대중 1998~2002년 ▦노무현 2003~2007년 ▦이명박 2008~2011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낮은 임금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삶의 여건이 안 좋아졌다. 당장 최저임금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에서 평균 5.7%로 김영삼(9.1%), 김대중(8.7%), 노무현(6.8%) 정부와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은 1.0%에 불과했다. 노무현(12.3%)이나 김영삼(8.3%) 정부와는 차이가 컸다. 고용률도 김대중(58.1%) 정부 때보다는 낫지만 김영삼(60.3%), 노무현(59.7%) 재임 시절보다 나빴다.
반면 국민부담은 더 늘었다.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18.3%, 노무현 19.5%, 이명박19.8%로 3개 정권 중 이번 정부가 가장 높았다.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 입장에서는 급여는 안 느는데 세금부담은 더 커졌던 셈이다. 소득과세 비중도 2007년 전체의 41.1%였던 것이 2010년 37.8%까지 낮아졌다가 2011년에야 40.8%로 회복됐다.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도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정책으로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한 것을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았다. 이 같은 정책으로 2008년 4ㆍ4분기 0.5%포인트, 2009년 1.9%포인트, 2010년 0.7%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였다는 게 연구회 측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연구회는 지적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0년 2ㆍ4분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됐는데 이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이 본연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선진국과 달리 2008년 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