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 신성장패러다임 모색(경북)] 환동해경제권 거점기능 강화를

이날 심포지움은 진영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원호 서울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우종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임경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포항공대 교수), 김진근 울산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장, 이현훈 강원대 교수, 김치행 경북도 기획관리실장 등 5명의 패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환동해경제권의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간 협력을 통한 개발과 동해안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 등 낙후된 SOC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경북도내 지역간 차별화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경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포항공대 교수)은 행정구역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에 있어 도(道)단위 혁신이 가장 힘들다. 생활권이 분산돼 있는데다 경제여건도 다른 만큼 일괄적인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행정구역별 시스템 구축보다는 문화와 생태를 고려한 `생활권역별`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원호 서울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주장한 초광역클러스터 구축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역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광역클러스터 구축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지역 패권주의가 문제다. 모든 시설과 핵심기능을 특정지역에서 독점하려는 경향은 우리의 수도권 집중의 폐해만큼이나 심각하다”며 “지역간 협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도 지역간 서로 양보할 때 더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혁신시스템구축에 있어 경북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꼬집었다. “새로운 혁신시스템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경북도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포항공대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은 BT(바이오산업)이고 포항에는 관련 산업이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여전히 포항의 개발전략을 철강ㆍ신소재에서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위원은 이와함께 산ㆍ학ㆍ연 협동의 당위성 차원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지역혁신시스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학문 연구를 중시하는 대학과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산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문화 패턴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정략적인 결합이 아니라 내생적인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결합이 되도록 상호 교류와 이해의 장을 넓히고 주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근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울산광역시의 싱크탱크 기관 출신답게 경북 동해안 개발을 울산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포항은 울산의 입장에서 상당히 러브콜 하고 싶은 도시다. 순수과학기술, 소재, 바이오산업 분야의 포항과 철강, 소재를 중심으로 한 울산은 긴밀한 연계가 갖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울산의 산업적 기반과 포항의 우수한 지식자원을 결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실장은 또 경주지역의 자동차부품회사는 울산의 영향권내에 있는 만큼 울산의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경주를 포괄하는 광역 클러스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포항 신항만 개발도 울산항과 연계해 역할분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이 지역 발전의 `기회 공정`을 넘어 `결과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졋念?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특히 “우리 각 지자체의 발전비전과 전략을 보면 한결같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각 지역이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발전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의 모든 지역이 유사한 정책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한정된 자원을 원칙없이 시혜적으로 배분하는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동해권 경제개발에 상당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현훈 강원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개발전략의 일환인 부산ㆍ광양ㆍ인천 경제특구 추진은 과거 정부의 L자형 발전전략 답습하고 있다”며 개발전략을 황해권과 환동해권으로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L자형 개발은 환황해권(서해와 남해) 개발에 불과해 경제적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러시아 연해주, 일본연안, 북한과 협력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고 앞서 주장한 우종균연구위원과 같은 논리를 폈다.

그는 참여정부의 이 같은 개발전략이 계속 추진되면 국토균형발전에 효율성은 엄청 떨어지며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심각한 국토개발 불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교수는 그 대안으로 강원도와 경남ㆍ북(울산 포함) 등 3개지역을 아우르는 U자형 국토개발을 위해 환동해권 지역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연안지역 지자체가 연합전선을 형성해

▲각 지역별 거점개발과 이를 연결하는 방안 마련

▲러시아 에너지자원을 활용하는 동해안 에너지벨트 구축

▲동해안 관광문화벨트를 형성해 북한ㆍ일본ㆍ러시아를 연결하는 크루즈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교수는 환동해권 지역들의 개발전략을 지역에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중앙 정부에 적극 제안하는 한편 이를 확대해 북한,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 연안지역 연합체 구성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치행 경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경북도는 지난96년에 이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을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4개국 36개 자치단체간 인적ㆍ물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있으며 이를 한단계 발전시켜 `상설사무국` 설치와 나아가 `동북아 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