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대선 후보 간 공약경쟁이 치열했던 경제 분야 토론이었지만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였던 1차 때의 토론방식을 답습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후보들 간 토론의 깊이가 이미 발표된 공약보다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후보 간 정책의 차별성은 드러났지만 공약 소개에 그치니 전반적으로 긴장감은 떨어지고 토론의 맥이 빠진 게다.
어느 후보 가릴 것 없이 민생파탄의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지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일본식 불황까지도 닥칠 수 있는 위중한 국면이라는 위기의식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에 묻혀버렸다. 유권자들의 기대가 컸던 일자리 대책도 맹탕이기는 마찬가지다. 저마다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성장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지 참으로 답답하다. 일자리에 관한 토론시간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보호 문제에 치중돼 본말이 전도됐다. 오히려 경제민주화 정책을 맡을 적임자가 누구냐는 공허한 토론이 돼버렸다.
각 후보가 그 많은 복지공약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박 후보는 복지정책을 포함한 대선공약 이행에 연간 27조원, 문 후보는 연간 38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재원조달에서는 두 후보 모두 낭비예산을 줄이는 예산지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ㆍ감면 축소 같은 변죽만 울렸다. 그렇다고 조세감면 대상이 뭔지 상세히 밝힌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2% 초반이고 내년 성장률 역시 글로벌 쇼크가 없다는 전제하에 3%가 될까 말까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적임자 논쟁에 복지 타령이나 하니 어제 TV토론은 한가하기 그지없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