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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건보료 20년간 年 4% 이상 오를듯 건보공단 보고서 "재정 누적수지 균형위해 내년 9.1% 인상 필요"고령화 영향 정부 지원 늘어도 적자 못면할듯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재정난에서 탈피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20년 동안 해마다 4%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수가지불제도연구팀장은 최근 발간한 '생산가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건보 재정의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9.1%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배 팀장은 올해 건보료가 4.9% 인상된 데 비춰 수입 32조8,561억원, 지출 34조8,936억원으로 2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9.1%를 올릴 경우 총 지출 38조3,401억원, 총 수입은 37조9,593억원으로 당기수지를 3,809억원 적자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 연구팀장은 또 최근 저출산 기조가 지속돼 내년 출산율이 통계청 예측보다 낮은 1.0~1.2명에 머물면 적정 보험료 인상률은 8.0~9.0%로 다소 낮아지는 반면 통계청 예측보다 높은 1.3명까지 올라갈 경우 적정 인상률은 9.3%까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출산율이 올라갈수록 보험료 인상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2010년부터 태어난 신생아가 25세가 되는 오는 2035년 이후에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는 점에서 2035년 이전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다 이후에야 건보 수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배 팀장은 내년 9.1%에 이어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2012년 6.1%, 2013년 4.8%, 2014년 4.5%로 전망했다. 2010년에서 2030년까지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하면 매년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해마다 4.1%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료율은 현재 5.33% 수준에서 2020년 7.90%, 2030년 11.8%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는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가입자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배 팀장은 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의 저부담ㆍ저급여 구조를 탈피하고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비용의식을 반영해 적정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확충을 기본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담배 등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활용 등 지원 확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건의했다. 한편 건강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지난해 4조8,100억원으로 전년의 4조779억원보다 17.9% 늘었다. 해마다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정부 지원도 늘고 있다. 올해 지원액은 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단의 적자는 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매년 보험료 증가율은 6~7%에 불과하지만 지출은 15%가량 늘고 있어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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