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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ㆍ11 총선을 불과 2주일 앞두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27일 KBS라디오 연설에서 DTI 문제와 관련, "DTI도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도 DTI 완화를 강조했으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반대하고 나서 유야무야된 바 있다. 그가 거듭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총선에서 전체 246개 지역구 중 112개나 되는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중산층과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거래 침체로 여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 연수구가 지역구인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는 비단 건설ㆍ부동산업체 등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롯해 도배와 장판 등 20여종의 관련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확정된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뒷받침할 입법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황 원내대표는 최근 고유가와 관련, "정부가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는 게 부담이 된다면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 한해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에너지쿠폰을 발행하는 식으로 서민가계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정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인사업자를 옥죄던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한시적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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