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소송 2심도 은행 勝…“불완전 판매 인정 안돼”(1보)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31일 중장비제조업체 수산중공업이 한국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 규모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키코상품 계약 당시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해왔다며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요지는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약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

앞서 1심 법원은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