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신징바오(新京報)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빠르게 하락하는 수출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출 부가세 환급률 상향조정, 수출 위주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및 우대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9%를 넘었던 중국경제 성장률은 올 들어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올 2ㆍ4분기 7%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은 물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중과세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업세를 폐지, 부가가치세로 통합시키는 시범작업에 들어갔으며 점차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상하이에서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통합작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1,000억위안(18조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일반가정 소비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낮추는 한편 개인소득세 면세기준도 크게 올려 일반서민들의 소비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은 지난 3월 양회 기간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세제개혁 향방은 구조적 감세"라며 "기업과 인민의 세금부담을 줄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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