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반드시 청산해야"

"부실 금융기관 반드시 청산해야"공적자금 투입은 자구노력 기피 주장

앞으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사용해 금융구조조정에 개입할 경우 부실 금융기관을 억지로 회생시키려 하기 보다는 청산방식으로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금융현안과 정책대안토론회」에서 남감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98년부터 정부는 취약 금융기관의 존속을 위해 자금지원을 해왔지만 이들이 자생력을 회복해가는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금융구조조정에서 지금과 같이 회생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개입방식은 취약 금융기관들이 강도있는 자구노력을 하기에 앞서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용이한 탈출구에 의존하는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실 연구위원은 『2차 금융구조조정에서는 예금지급은 보장하되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에 맡긴다는 원칙 아래 정부의 개입여부를결정해야 한다』며 『과거에 위기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했던 투자자 지원이나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소생을 위한 자금지원 같은 불합리한 정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구조조정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불합리한 정책을 지속하는것은 오히려 국민경제에 해가 된다』며 『예금 대지급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부실 기관은 반드시 청산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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