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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인양 사실상 확정

박근혜 대통령 '기술·여론' 단서 불구 기정사실화

국론분열 차단, 개혁·경제활성화 전념 의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4월16일)를 맞아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세월호 후속조치에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유가족의 주장과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인양 여부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거나 사회갈등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열흘이나 앞두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세월호 인양을 언급한 것으로 앞으로 국정운영의 핵심축을 노동시장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 활성화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인양의 전제조건으로 '기술적 가능성'과 '여론'을 달았지만 국민 여론이 인양에 호의적인데다 기술적 하자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양은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세월호 인양을 확정한 것으로 보면 맞다"고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일부의 '여론조사 결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에 찬성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세월호는 인양돼야 한다"며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대해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년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왔다"면서 "안전 문제는 안전처만의 일이 아니며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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