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실업 훈련 성과 ‘미비’

“취업훈련 교육이라고 받고 있지만 내용도 새롭지 않고 진부해서 취업에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전북 남원에 있는 한 직업훈련원에서 취업 교육 훈련을 받던 김지선(가명ㆍ29)씨는 최근 훈련원을 떠났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정보통신 분야의 교육을 받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수업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조차도 60~70%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근본적인 회의가 생겼다.

실업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불씨로 남아있지만 김씨처럼 정부가 위탁하는 직업 훈련에 불만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이 줄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각종 `공공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직을 당한 근로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5명 가운데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에 10만4,559명이 실제 훈련에 참여했지만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2만1,769명으로 20.8%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만8,372명의 참가자 중 2만1,862명이 중도 탈락(24.7%)했다.

한 번도 일자리를 잡지 못한 고졸ㆍ대졸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취업 훈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에 1만6,096명이 훈련에 참여했지만 3,667명(탈락률 22.8%)이 중간에 그만 뒀다. 2002년에는 1만6,288명이 훈련에 참가해서 1만471명이 과정을 이수하고 4,176명이 중도에 그만뒀다. 또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68%정도가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인수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실업구조와 실업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직업훈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훈련 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선발체계의 부실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체제가 미비

▲산업 수요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저조한 취업률과 높은 중도탈락률(참여자의 20~30%)의 문제점을 노정하였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훈련내용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일자리를 얻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