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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심경을 피력한 것은 친소관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수사 결과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에 대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물어 경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부정부패 용납하지 않을 것"=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 책임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현직에 있어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도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친소관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비리 척결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경남기업 비리에 대한 중단 없는 수사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놔두고 경제 살리기를 실행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흔들리지 말고 굳은 각오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이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경질=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검찰 수사결과 이 총리와 친박근혜계 핵심인물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총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은 당연히 이 총리를 경질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인물들도 현직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이 총리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만으로 이 총리를 물러나게 하거나 자진사퇴를 유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와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이 총리가 총리직을 현행대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월호 시행령, 원만하게 해결해야=박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언급,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유족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언급에 대해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해온 주요 쟁점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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