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주택가격의 상승이 평균적으로 소비에 플러스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소비증대 효과가 고소득층과 같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KCB연구소 최성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최성호 연구원) 과거 주택시장 부양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정책은 경제부양을 위해서 주택시장 부양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시장시장은 다릅니다. 과거는 절대적인 주택공급이 부족한 시기이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왔기에, 주택시장 활성화가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고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서 주택가격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MC)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자산 증대 효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고소득층은 소비가 늘어나지만 저소득층은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최성호 연구원) 2008년 이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주택가격 상승하면 소득계층별, 연령대별로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고소득, 고연령층은 소비를 늘리는 반면에 저소득 및 저연령층은 소비를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MC) 그렇다면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계층별, 연령별로 다르게 반응하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최성호 연구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당장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높아서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화된 소득이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상승분을 현재로 가져와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여유자금이 없으니 주택가격이 올라도 상대적으로 가격에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고연령층은 지금 보유한 주택의 규모가 청년층보다 크고 앞으로 주택규모를 줄여가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택가격 상승을 경험해도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반면에, 청년층은 자녀를 출산하면 주택규모를 늘려가야 합니다. 똑같이 집값이 올라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현재 저축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MC) 정책적으로 주택경기 부양책,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최성호 연구원) 분석결과를 보면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를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베이비부머 은퇴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슈 중 하나는 은퇴층과 청년층이 서로 원활하게 주택을 교환(즉 은퇴층의 넓은 주택을 청년층의 작은 주택과 교환) 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가계부채가 많은 베이비부머의 부실문제가 경제발전에 두고두고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주택시장이 침체하면 거래가 줄어듭니다. 주택의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일정정도, 물가상승률 수준정도, 가격상승이 필요합니다.
MC) 그럼 주택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 변화, 대안은 있나요?
최성호 연구원) 물론, 주택시장 부양이 소비를 늘리고 거래활성화에 효과가 있지만, 분석결과를 보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소득의 증가입니다.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주택가격보다는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소득의 증가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더 영향력이 있구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야 앞서 이야기했던 주택가격의 유지도 가능하고 세대간 주택교환도 가능해집니다.
MC) 끝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KCB연구소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최성호 연구원)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개인신용평가가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2005년에 개인신용평가를 공급하는 회사로 탄생했습니다. 약 10년 정도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금융회사에 공급해왔으며, 현재는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제공하거나 신용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C)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CB연구소 최성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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