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자금 금리 내린다

信保 보증한도·기간 확대 추진정부는 은행들의 설비자금 지원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대출금리가 대폭 인하되고, 특히 기업들의 환율변동 위험을 없애는 차원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대출자금의 80% 정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주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90%선으로 확대하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해제되는 신보의 보증기간도 대출이 끝나는 시점으로 확대, 은행들의 설비자금 공급 규모 확대와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보의 보증이 빠지는 순간부터 은행들은 추가 충당금적립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대출과 보증기간을 일치시키고 보증한도도 확대, 은행들의 설비자금 지원확대와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비자금 대출의 경우 통상 공사가 끝나면 보증이 빠지고 대신 완공된 시설물이 담보로 들어가나 이때부터 대출은 100% 위험자산으로 분류, 1억원 대출일 경우 1,000만원의 충당금을 적립(BIS 10% 기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의 보증비율과 기간이 확대되면 은행입장에선 그만큼 위험이 사라지고 가용재원이 늘어나게 돼 금리 인하를 포함한 설비자금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은 외화자금대출에서 경비율과 신용 가산금리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정, 대부분 기업이 2~3%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먼저 이달 31일 자금이 입금되는 사무라이본드 500억엔을 재원으로 하는설비투자자금 지원에 금리 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사무라이본드의 발행금리는 1.15%수준으로 따라서 신용등급(산은 자체 기준)BB 기업이 설비투자대출을 받을 경우 이전에는 발행금리에 경비율(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 0.45%)과 신용가산금리(2.5%)를 더해 4.1% 수준의 금리가 적용됐으나 이번 금리 하향조정으로 3% 중반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 우수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금리인하가 적용, 등급 A(신용가산금리 1.2%) 기업에 대해서도 이전 2.8%수준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산업은행은 특히 이번 조달자금 500억엔에 한해 외화자금 대출로는 처음으로 고정금리를 적용,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은 관계자는 "현재 일본금리가 최저 수준이라고 보고 기업들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은행간 금리(Libor) 연동이 아닌 고정금리로 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