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응답자의 52.0%가 ‘규제 강화 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39.9%에 달했고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관련규제를 신속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그쳤다.
또 사회 양극화 해법으로 경제ㆍ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순환출자 금지나 금융자회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규제에 대해선 ‘규제 도입 대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해야 한다’(47.9%)는 응답이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27.1%)거나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 규제도입을 지양해야 한다’(25.0%)는 답변을 웃돌았다.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해서도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기업사정에 맞게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48.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노동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기업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는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충안이 76.4%로 가장 많았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정책에 대해서는 ‘증세 대신 탈세를 방지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개선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71.2%)는 응답이 ‘반대한다’(22.9%)거나 ‘찬성한다’(5.9%)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도입하면 기업의 투자활력과 고용창출력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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