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이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인줘(尹卓) 해군 소장이 최근 일간지 양청(羊城)만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북ㆍ중 관계는 한ㆍ미ㆍ일 관계와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해군정보화전문가위원회 주임으로 양회(전인대와 정협) 연례회의에 참석 중인 인줘 소장은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고 북한 인민군을 지휘하는 것도 아니라며 북한과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희석시키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발언은 사견이긴 하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자동 군사개입조항 폐기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 조중우호협력상호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는 서로 침략을 받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지만 사실상 기능이 폐기됐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조약이 아직 공식적으로 폐기되진 않았고, 중국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의 존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중국 군부에선 양회 기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전인대에 참석 중인 류위안(劉源) 총후근부 정치위원은 기지회견에서 “우리는 안보리의 북한 재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북한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격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평화가 주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황웨진(黃躍進) 소장도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찬성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정확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류청쥔(劉成軍) 공군 상장 역시 “북한 제재는 당연한 것이며 이 제재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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