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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사진) 금융위원장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가진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아 외환위기 당시처럼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적어도 대기업 구조조정만큼은 선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이라는 도구를 갖고 문제가 있는 대기업의 계열주를 압박해 부실이 불거져 시장에 충격을 주기 전에 사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돌파구 생기나=금융위는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시장중심의 선제적 자율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는 기업들의 부실이 아직 현재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진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는 협약을 통해 쓰러진 기업을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하기가 쉬웠다"며 "지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있어 정부가 나서서 부실기업을 선정한다면 망한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외환위기의 추억을 떠올리지만 그렇다고 당국이 무작정 나설 수 없다는 현실을 얘기한 것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위가 현실적 한계를 알면서 다양한 개선책을 찾아보기로 한 것도 안팎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기촉법 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기촉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 모두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개선책이라는 칼을 빼든 만큼 어떤 형태로든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기업 구조조정 선제적으로 뇌관 제거=금융위는 건설업ㆍ조선업 등 업종별 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지만 대기업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채권단들이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를 이달까지 마치고 다음달부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게 된다"며 "지난해보다는 약정을 맺는 곳이 많아질 것이고 채권단과 맺는 약정이나 이행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도 "대기업 구조조정은 과거처럼 시장에서 문제가 불거진 후 처리하지 않고 물밑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열주 압박, 구조조정 기구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무구조평가를 통과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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