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다.
정부는 서울 뉴타운과 강남권 4구의 재건축 지역, 강서ㆍ광진ㆍ금천ㆍ동대문ㆍ마포ㆍ은평구 등 주요 역세권,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 매주 전ㆍ월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서울시, 송파구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강남권 재건축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전ㆍ월세 중개행위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운영해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석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명태ㆍ오징어ㆍ조기 등을 비축하고 어획량이 부족한 갈치와 민어를 수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비롯한 공공 부문 인력을 농번기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농산물 파종, 수확기에 인력부족으로 농산물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15~20% 수준인 농업 부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30% 수준(1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사회봉사 대상을 취약농가에서 일반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ㆍ가석방 등으로 풀려난 범죄인이 무보수로 일정 기간 의무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먼저 농촌 공공근로시 농가부담 매칭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농가의 수확기인 9~10월에는 다른 공공근로 사업 운영을 잠정적으로 미뤄 일손을 농촌에 중점 배치하기로 했다. 하반기 공공근로 잔여사업인력 2만9,000여명을 최대한 농가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 수요조사를 벌여 내년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귀국인원 대비 3~4배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체험학습과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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