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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 경계해야 할 산업단지 대수술

정부가 녹슬고 외면 받던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지원카드를 꺼냈다. 오는 2015년까지 대도시 지역에 9곳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된 기존 단지를 리모델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같은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지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무려 23년 만에 이뤄지는 대수술이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다. 하지만 최근 정보기술(IT) 같은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기반시설이 노화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규제완화와 혁신역량 강화로 산업단지를 첨단ㆍ융복합산업의 메카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정책 비전은 이런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입주비 절감과 교육ㆍ의료 등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썼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우려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의 도시 집중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시장과 수요ㆍ고급인력 등 모든 조건이 유리한 대도시 인근인데다 비용까지 싸니 지방에 있는 기업으로선 입주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입주업체가 없어 파리만 날리는 지방 공단으로서는 공동화를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자칫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녹지공간 축소에 따른 후유증도 고려해야 한다. 첨단도시단지로 개발제한이 풀릴 그린벨트 지역은 143만㎡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추가조성을 할 수도 있고 녹지율도 절반으로 낮춘다니 환경파괴와 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 우려를 잠재울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기업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기업들은 이번 대책을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의 계기로 삼아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부작용에 대비한 정부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후속대책, 입주기업의 자기혁신이 결합될 때 산업단지는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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