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팀 출범1년] 경제팀 부처별 공과와 현안

◇기획예산처=지난 1년동안 '개혁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공기업ㆍ산하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전기관이 이행했으며 추가로 선정된 37개 금융기관, 9개 국립대 병원들도 7월말 현재 5개 국립대 병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또 포철, 한중, 종합화학 등 3개사가 민영화됐으며 나머지 공기업들도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 등 민영화의 법적ㆍ제도적은 틀을 마무리했다. 이와함께 연초 36개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을 수립하고 7월 현재 6개사를 정리완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은데다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개방형 임용제, 공기업사장의 낙하산 인사,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금융감독위원회=지난 1년간 금감위의 치적으로는 ▦신용금고 대출사건 ▦11ㆍ3 부실기업 퇴출 ▦현대 3인방(건설ㆍ하이닉스반도체ㆍ현대투신) 처리 ▦회사채 신속인수제 ▦2단계 금융구조조정(국민ㆍ주택은행 합병) 등을 꼽을수 있다.

진념 경제팀의 절반은 이근영 금감위원장 몫이었다. 취임 당시의 살얼음판같던 금융시장을 안정국면으로 돌린 것은 가장 큰 공적이다. 적어도 BBB등급 정도 회사채 소화엔 문제가 없고, 미세한 외부 충격 정도는 견딜 만하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아쉽다. 자신이 해왔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한게 없기 때문이다. 증시 활성화를 외쳐왔지만, 침체된 거시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기만 하다. 증권ㆍ보험 등 2금융권 활성화 방안을 고민중이지만, 세부 방안 수립에만 반년은 족히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검찰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줄곧 강화해 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화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언론을 포함한 6개 업종의 클린마켓프로젝트(포괄적 시장개선대책)를 추진해 기업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 시장경쟁을 유도해왔다.

그 결과 빚 보증 해소와 문어발식 계열확장 억제 등 재벌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는 안팎으로부터 시련을 겪고 있다. 공정위를 가장 옥죄는 것은 경제팀내부에서 일고 있는 재벌규제완화론.

더욱이 그 동안 구조조정차원에서 공정위 지지해왔던 재경부조차도 공식적으로 '30대대규모기업집단제'의 손질을 촉구하고 나서 과천관가에서 '왕따'를 당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노동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야당으로부터 퇴진압력을 받아 한 때는 경질설까지 나돌았으나 소신 있는 노동정책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정권퇴진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김 장관의 거취만큼은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은 노동계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노ㆍ사ㆍ정간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도 ▦모성보호법 제정 ▦전직지원 장려금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확대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김 장관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늦어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을 계기로 노사정위원회와 무언의 갈등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부=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취임 이후 농가부채와 광우병ㆍ구제역, 새만금사업 재개 결정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무난히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대규모 농민시위 발생이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모두 17조5,500억원의 농가부채를 경감해 농민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동안 가뭄이나 수해, 농가부채 등 현안위주로 대처하다 보니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또 오는 11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농업보조금 삭감을 둘러싼 뉴라운드 협상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쌀의 재고과다로 인한 양정정책의 전환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